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정책들이 변경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금액 대비 200만원 향상하여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수가 늘어났다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닌 지급 기준이 낮아진 만큼 이 포스팅을 읽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 처음 실시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 1. 근로장려금은 뭘까?
근로장려금 제도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시행된 제도로 무직자가 아닌 일을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권 구성인원과 총소득금액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단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며 낮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양극화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소득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자녀장려금은 뭘까?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과 출산에 힘쓰도록 북돋기 위해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Chapter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가구원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고, ②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외국인도 기간을 충족한다면 거주자는 해당되나 근로장려금의 필수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로 외국인 해당되지 않음.
1. 가구원 요건
가구원의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의 구분과, 구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고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연금 등)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나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일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여야 합니다.
2. 재산과 소득 요건
먼저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2억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은 가구원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에 주담대를 빌렸다면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가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1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의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당의 총급여액의 기준금액이 2021년도에 비해 200만원 향상되었습니다.
- 총소득금액(신청인+배우자) =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Chapter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대상으로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하니 이점을 유의하여 기간이 늦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 역시 동일하게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까지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5월 초에 개별 신청 안내문 혹은 문자를 통해 개인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홈텍스 모바일 및 홈페이지 및 지역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오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Chapter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도 많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많아 단기간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통상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문이 수급자에게 통지되고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며 보편적으로 9월 말일 중으로 입금되나 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한 달 정도 빠르게 지급되어 코로나가 올해에도 지속된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조금 빠르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어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Chapter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까지 늘어나면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같이 늘어나다 특정 구간 총급여액이 더욱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각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Chapter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했듯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기존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보완하여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하여도 90% 지급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지급방식과는 다르게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1년 하반기 신청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지급 일정은 6월 말경으로 예상되며, 22년 9월 말에 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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