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주목! 자동차 채권 미상환 채권 조회 및 미환급금 환급방법

차량 소유자 주목! 자동차 채권 미상환 채권 조회 및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여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등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나도 모르게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 또한 티비를 시청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러한 채권은 차량을 이용하기위해 사용되는 도로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 등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강제로 매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보유한 지 오래된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채권 만기일이 되었을 때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절차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최소 5년이라 긴 시간이다 보니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매입하게 되는 채권을 추후에 환급받을 때 이자율과 지역에 따라 매입되는 채권의 종류도 다르고 차량의 가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양산시와 서울 관악구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지역별 매입 채권 종류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 도시철도채권
- 그 외 지역 : 지역개발채권

▶매입 채권 거치기간
- 서울 : 7년
- 그외 : 5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매입했단 사실을 몰라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미상환 채권의 금액이 약 240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채권의 금액도 놀랍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만기 된 채권을 상환해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미상환되고 있는 채권의 금액만 매년 약 20억원이라고 하네요.

 신차를 영업소나 소개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구매하는 경우라면 통상 이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을 매입 후 바로 금융사를 통해 매도해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채매입이나 공채할인 등은 차량등록 시 방문하게 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출장 은행 지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면 상환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에 거치기간이나 상환받을 상환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미상환 채권을 조회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환급받을 채권을 간략하게 계산해보자면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1500 ~ 1600cc 미만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약 436만원이 되는데 영업사원 이나 본인이 공채할인시 지불해야되는 금액은 약 220만원으로 기존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보다 200만원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채할인 대상자가 아닌 기본으로 공채를 매입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행정안정부는 2022년 3월 2일부로 전국 자치단체 및 시, 도 금고은행과 함께 '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만기가 도래한 미확인 채권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즉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신규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와 도에 위치한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던 기존의 방법을 금고은행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패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는 채권 만료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에 신청하게 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먼저 의무 매출채권의 지역별 온라인 상환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농협은행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고, 신한은행의 경우 서울과 인천, 하나은행은 대전, 세종을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 지역은행을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구은행을 포함한 이부 은행의 경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해 현재 상환이 되지 않으나 2022년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1. 금융기관 공동 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미환급 채권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어렵지 않으니 돌려받지 못한 미확인 채권을 확인하여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